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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우리가 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갑 예비후보 "서구에 인천고법 설치해야"

승인 2020-03-12 16:05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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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갑 예비후보가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고 사법 지방분권을 위해선 서구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 분권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체계를 규정해야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검찰이 상호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조는 서울에 집중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에 고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고양과 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을 중앙, 북부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고양·부천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3개의 지법 체계를 갖추면 인천고법과 인천고검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과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 서명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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