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통합당 허청회 포천·가평 예비후보, 소상공인 희망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허청회 포천ㆍ가평 예비후보는 12일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간이과세 적용기준 완화, 고용보험 예외적 허용 등 소상공인 희망공약을 발표했다.

허 예비후보는 “지금 소상공인은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 강력한 지원이 시급하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현행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연매출 5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할 것과 간이과세 적용기준도 기존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경우 직접적인 세 부담 완화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된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신고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상담ㆍ교육ㆍ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및 도산을 막고 공동구매ㆍ판매 기반을 조성하는 공제제도의 확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지난 2월 4일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구체적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소상공인복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