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예비후보, "고등학교까지 완전 의무교육 실시해야"

미래통합당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로 우리 세대도 노후보장이 어렵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완전한 의무교육을 위해 국가가 매년 유치원생 200만 원, 초등학생 300만 원, 중학교 400만 원, 고등학교 500만 원을 복지카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의무 교육이 시행되면 조혼인율(1천 명당 혼인 건수)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져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유달리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탓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반면에 고령화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인구 감소 경제위축, 국가재정 지출 증가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며 “보육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도 늦긴 했지만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카드로 지급해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성장시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정책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