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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서갑 후보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자"

승인 2020-03-26 18:38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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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원이 끊긴 취약계층은 당장 마스크 구매는커녕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한 대응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불용되는 전체 예산의 약 10%인 50조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현금지급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특별 세금감면과 납기일 연장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기 극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50조로 5천만을 살리고 세금 감면과 지원으로 경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감염병 관련 재난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정부가 주민을 지켜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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