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 통해 인천 경제지원대책에 집중

인천시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3천558억원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또 추경 예산 외에도 재난 관련 기금 860억원, 군·구 분담비 510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5천86억원의 재정을 코로나19 경제대책에 투입한다.

26일 시가 내놓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경제지원대책엔 긴급재난생계비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에는 2천252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취약계층노인에 대해서는 식사지원 서비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원대상도 당초 5천271명에서 320명 늘린다.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인천의료원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38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입원치료병상 운영비 등에 6억원, 선별진료소 기능보강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시의 추경의 규모가 코로나19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635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의 약 17%에 불과하다. 특히 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비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 규모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더라도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지방채 발행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경제지원대책은 추경에 편성한 것을 제외해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다”며 “앞으로 추이를 보고 추가 추경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당초 5월로 예정했던 임시회를 2개월 앞당겨 오는 31일 이번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이용범 시의장은 “지난 금융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민생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