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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박광온, n번방 재발방지 대책...무기징역까지 추진

승인 2020-03-29 18:38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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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29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진다.

또 현재 특례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감안,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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