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의 수에 따른 정국 전망

4·15 총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1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 여당 승리할 경우

여당이 1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과반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정국 운영도 달라질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해 ‘압승’하지 못하더라도 과반이 넘는 ‘완승’ 혹은 ‘대승’을 거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입법 마련에 힘을 얻게 된다.

여당 단독으로 과반이 넘지 못하면, 열린민주당, 정의당과 호흡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4+1협의체 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다시 합해지고, 여기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사안에 따라 손을 잡으면 과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열린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선명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 정의당이 이전 처럼 여당에 공조하고 나설 지 의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이해찬 대표의 조기사퇴 등 지도부의 급속한 와해가 예상된다. 이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 24일까지인데,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당을 새로 수습하는 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통합당 승리할 경우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견제론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둘 경우,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통합당이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강력 비판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요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 폐기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각종 권력형비리 의혹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에서 단 1석 차이로 국회의장을 내준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무조건 국회의장을 차지할 방침이다. 또한 과반을 넘는 ‘완승’을 거두면 여당 단독 법안 처리도 저지할 수 있고, 자당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각종 법안 처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을 우군으로 삼아 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과 세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 일각에서는 1당은 되지 못하더라도 현재 통합당(92석)과 미래한국당(20석)을 합한 112석을 넘으면 일단 선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20대 총선 122석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게 되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의 1당 싸움에 비례정당의 성적표도 또하나의 관전포인트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 1당 대결외에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이 3% 이상 득표율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