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 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오류 미인지 속수무책

신뢰도 영향 우려

경기도의회가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시스템이 부재함에 따라 용역 결과물이 사실과 다른 ‘엉터리 용역’임에도 오류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 6억9천만원을 들여 33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중 30건은 용역이 종료됐으며 3건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중 31개 연구용역(94%)이 2천2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를 근거로 진행한다.

해당 조례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등을 관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도의회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현황 수치와 데이터의 증감을 틀리는 일이 발생하고, 보고서 검수 과정에서도 오류를 찾지 못하는 등 시스템상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행정학회가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완료한 ‘경기도 보육시설 질적ㆍ양적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 만 0~5세 영유아 인구가 2010년 73만4천996명에서 2019년 12월 기준 77만6천603명으로 ‘5.4% 증가’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7.5% 감소’라고 오기,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해당 보고서는 단순히 표기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향후 감소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이 같은 기초 데이터는 경기도 보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임에도 오류가 발생, 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도민에게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만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연구를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산적한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조례에 따라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하고 마지막 검수까지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더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