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ㆍ이낙연, 부동산 정책 공감대 형성…기본주택과 평생주택

‘대권 투톱’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의원이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사람은 ‘부동산 광풍’이 부는 시점에서 무작정 주택공급을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말고, ‘평생 주거권’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 지사와 이 의원은 30일 오전 11시20분께 도청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우선 이 의원은 “그동안에 국난극복에 대해 (이 지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정부가 해야 할 과제 해결에도 앞장서 도움을 주셔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로서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 끌어주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국정에 큰 보탬이 됐다.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국난 극복에 전국 지자체,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한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 의원도) 총리 재직 때 워낙 행정을 잘했고, 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고 국정도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줬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다. 경륜 있고 능력 높은 우리 후보가 당에서 큰 역할 해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의원에게 각종 현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관하면 조세저항도 줄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처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도가 발표한 기본주택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택문제 심각하니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좀 보급하자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다. 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도내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분양가하고 실제 시세하고 차이가 커서 로또같이 됐다.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도내 3기 신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을 위한 토지 국토보유세, 그것은 종부세와의 관계 등 고려사항이 있으니 함께 고려하자”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이 지사는 이 의원이 주장한 부동산 정책 방향(수요가 실수요만 있을 때는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기수요가 있을 때는 투기수요로 다 흡수가 돼 공급을 늘리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된다)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저와 이 후보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접점을 찾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제 평생 주택(본인이 원하는 집에 평생도 살 수 있는)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며 “100만호 정도 공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공개 발언 이후 두 사람은 이 지사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