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에 막판 뒤집기 ‘총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재난지원금의 반대 논리에 사흘 연속 맞서며 여론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주 내 열릴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진행될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일부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ㆍ25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다”라며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기획재정부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가 연일 ‘보편 지급’ 주장에 공력을 쏟는 이유는 이번 주 내로 진행될 당·정·청 협의회에서 ‘선별 지급’ 방식으로 뜻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수장인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소득 하위’ 지급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에서 “재정지출은 2차 재분배와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고 직접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국채비율을 높이면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를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답습했던 정책에서 벗어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각에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옛날에 했던 것들의 확장에 불과하다”면서 “절벽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