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역점사업 '공정조달시스템' 급제동…추경 예산 전액 삭감

민선 7기 경기도의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인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사업이 경기도의회 벽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4일 진행한 경기도 자치행정국의 ‘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3억5천만원(구축설계용역 3억4천500만원, 평가위원 수당 및 자문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 7월2일 공식 발표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조달시스템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산출과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등 세부 요구 사항을 설계하는 작업,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용역 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자문비용 등이 담겼다.

앞서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 7월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통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며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행위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운영 추진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중을 기했다.

안행위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도 자체조달시스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한다는 점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조달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4)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있는데다 도 자제조달시스템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문제도 고려해볼 사항”이라며 “법 개정 등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