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 공공 배달앱·기본소득제·9월 학기제… 핵심을 찌르는 토론

ㆍ공공 배달앱, 효과적 대안인가
찬:기존 앱 심각한 경제적 문제 해결해야/반:자유시장 경제 정당한 성과 존중 필요
ㆍ기본소득제, 필요한가
찬:소득 불평등·복지사각지대 해소 도움/반:재원 숙제… 사회보장제도 축소 우려
ㆍ9월 학기제, 이제 전환해야 하는가
찬:교육의 질 상승·유학생 학기문제 해결/반:수능 일정 변경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토론마당 ‘제10회 전국학생 글로벌경제토론대회’가 한 달간의 열전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등 전국에서 모인 고등학생 80명ㆍ20개 팀(팀당 4명)이 참석해 △원격의료, 타당한가 △기본소득제, 필요한가 △9월 학기제, 이제 전환해야 하는가 △공공 배달앱, 효과적 대안인가 등의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주제마다 구체적인 통계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토론에 앞서 독특한 팀 이름을 소개하는 등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총 6명의 심사위원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했다.

그 결과 결선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조선은한겨레’ 팀(전승민ㆍ김민정ㆍ박인호ㆍ현동훈)과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Pioneer’ 팀(김정원ㆍ오진혁ㆍ전재현ㆍ황지선)이 각각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개 팀 중 본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수상했다. 개인상에는 안양외고 ‘YESS H’ 팀의 한서정 학생과 안양외고 ‘YESS Y’ 팀의 조안나 학생이 아주대총장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Pioneer’ 팀의 황지선 학생이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장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와 함께 진행된 경제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유신고등학교 ‘유신Economics’ 팀과 북일고등학교 ‘북일연합’ 팀이 수원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흥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토론대회 결선은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학생들의 순발력이 대단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나왔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이번 토론대회가 학생 여러분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경제리더로 성장시키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국회교육위원회,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원했다.

■공공 배달앱, 효과적 대안인가

배달의 민족 사태로 점화된 공공 배달앱의 사회적 찬반 논란에 대해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Pioneer’ 팀은 기존 앱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이 팀은 공공 배달앱의 경우 지역 상권과 지역발전을 만들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앱 개발은 일자리 창출, 공공 근로사업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조선은한겨레’ 팀은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정당한 성과”라며 “현 문제는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배달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켓 컬러 같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같은 곳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제안을 기다려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본소득제, 필요한가

조원고등학교 ‘Try Everything’ 팀은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제에 대해 “기본소득제가 소득 불평등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줄 수 있는 복지임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속 소득하위계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제도와 달리 모든 국민이 대상이기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찬성 주장을 펼쳤다.

안양외국어고등학교의 ‘YESS H’ 팀도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찬성했다.

이와 반대로 안양외국어고등학교 ‘YESS Y’ 팀은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재원 등의 문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 이제 전환해야 하는가

동원고등학교 ‘LUCRATIVE’ 팀은 9월 학기제 전환과 관련해 수능 일정 변경과 기업의 채용, 국가시험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신체리듬이 연초에 시작한다는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한다고 부연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반면 청심국제고등학교 ‘토다라’ 팀은 “9월 학기제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발생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교육의 질이 상승하고 해외 또는 국내 오는 유학생들의 학기 문제도 해결은 물론 학술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