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특례시 등 핫이슈…이재명 ‘소신 발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권 주자 이재명 시험대’로 진행된 가운데 특례시ㆍ분도(分道)ㆍ수도권 규제 등 지역 현안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안마다 ‘소신 발언’을 이어가며 주목을 받았다.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계획대로(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하면 특ㆍ특ㆍ특 들어간 주민들(특례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등)이 3천900만명이다. 음식점 갔는데 음식 앞에 ‘특ㆍ특ㆍ특’ 붙어 있으면 ‘보통’을 먹겠는가. 그게 소외감”이라며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재정 특례를 기대하는 것(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재정 특례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이라며 “(중앙 지원 없이) 지방 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도시는 더 부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특례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 등이 화두로 제기했다.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는 특례시를 원하는 반면 증평ㆍ진천ㆍ음성군은 충북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재정 타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는 19일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 규정은 행정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례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분도,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ㆍ오영환 의원(의정부갑)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ㆍ가평)은 ‘경기분도에 대한 이 지사의 공식 입장’을 주문했다. 이에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며 “분도를 하면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현재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며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수도권ㆍ군사 등의 규제 때문인데 (분도가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 등은 “분도는 30여년간 이어진 이야기로 북부주민들의 불평ㆍ불이익이 없었으면 이런 주장(분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분도 관련 이 지사의 협조를 요구했다.

■국감에서 이어진 경기도정 ‘호평’

이날 국감장에서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잇따라 받았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민주당ㆍ서울 중랑갑)은 신천지 역학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을 치켜세웠다. 김영배 의원(민주당ㆍ서울 성북갑)은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를 응원하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형석 의원(민주당ㆍ광주 북을) 역시 ‘청정 계곡 복원’ 정책의 성과를 인정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