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블랙홀처럼 빠져들고 있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출동 양상을 빚으며 여야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는 19일 두 사태와 관련, 각각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법무부의 ‘수사 방해 의혹’에 초점을 맞추며 난타전을 벌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로비’를 폭로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 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비위와 짜 맞추기, 표적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 농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라임 자산운용 사태는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은 금융사기 사건”이라면서 “특검이냐 아니냐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수사팀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 시한을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면서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피의자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의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면서 “특검에 맡겨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라·스(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를 가감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금융사기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 정권의 지리멸렬한 검찰 길들이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 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자체가 여권의 ‘공작’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 및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동명이인인지 확인하라고 질의, 당사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거짓 자료로 언론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묻지마 폭로와 정치공세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라임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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