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 “전주시, 특례시보다 광역시 설치하는 게 맞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례시 사안’에 대해 지자체 간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분리 논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북 전주시처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 내 대도시의 경우 특례시보다 광역시 설치가 ‘통합의 가치’와 걸맞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전북 전주갑)의 질의(특례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에 대해 “각 규모 있는 시에서 (이에 걸맞게) 자치권을 강화하는 건 찬성한다. 문제는 중앙재정이 지방으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끼리 재정을 조정할 경우 다른 (소규모) 시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특례시라는 계급을 명시적으로 붙여줘야 하나. (특례시, 특별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내 주민) 1천만여명은 ‘특’이 아닌 ‘보통’이 된다. 이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에 안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이라는 가치에 맞춰 (특례시보다) 소멸군 문제에 특별한 대책(특례군)이 필요하다. 우세를 점한 곳이 더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과 안 맞다”며 “전북이 광역시가 없으니 (특례시 지정보다) 전주시를 확장해 광역시를 설치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을 수 있다. 정치는 통합이 큰 가치니 전주시를 광역시로 만들도록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