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조사’ 놓고 달라진 여야 분위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결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구도가 26일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며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추 장관의 잘잘못까지 포괄적으로 따져 보자며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를 했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는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구리)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조에 대해서는)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조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과 관련한 국조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낙연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 저희는 환영하고, 국조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조 받겠다. 그런데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만 대상으로 할 경우) 정상적인 국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