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게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정치권, 반성해야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는 내년도 예산심의이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 청와대 등 정치권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5.8조원에 대한 예산심의는 제쳐놓고 연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어 국민적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1월3일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속돼 오더니 드디어 파열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함으로써 한국정치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오전 11시 검찰총장 직무정치 취소소송 심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 법무부는 12월1일 우여곡절 끝에 외부감찰위원들의 요구로 감찰위원회가 개최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또한 2일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할 예정이다.

이번 주 연이어 개최되는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정지 관련 재판 결과와 검사징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물론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도 결정될 것 같다. 최근 국민은 물론 매스미디어의 시선이 온통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돼 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전개되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 싸움을 보면 정치권의 잔혹사와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관중인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박수를 받으면서 펼치는 재미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시정잡배들이 서로 완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패싸움 같아 국민들의 피로도는 점차 증폭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드라마가 나오는 매스미디어를 신물이 나서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한 목장의 결투인지 모르겠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고 있지만,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갈등을 초래했다.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돼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간의 파국현상은 결국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단하여 국민에게 피로도가 증폭시키는 사태를 조속 해결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