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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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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김민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3점식 안전벨트 의무화

▲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해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에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점식 안전벨트의 경우 사고 발생 시 3점식 벨트보다 취약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3점식 벨트 착용은 2점식 벨트보다 사망자 수를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법 통과로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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