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특집] 인터뷰_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자치분권 미래 만들고… 도민 삶의 질 향상 매진”

- 지난 한해에 대한 평가와 올해 다짐은.

지난해는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한다.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됐다.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된 기구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평가는.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본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했다.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법안이 연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ㆍ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 21대 국회에서 제정이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대한 견해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2021년도 도의회가 새롭게 추진할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김시범기자

려움이 많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 초래한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하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코로나19에 대한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지난해 1월 구성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하겠다.

- 의원별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올해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겠다.

-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2021년 흰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이다.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이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