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나중에 그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없다.

ㄴ.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甲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 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가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