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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승인 2021-01-18 14:47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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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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