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부동산조세는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②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탄력적)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