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직원 투기 의혹, 뿌리 깊은 부패는 아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서 땅투기를 하고 있다니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론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일부 LH 직원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국토부 조사 결과 13명의 직원이 12필지 땅을 신도시 지정 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신문은 LH 직원들이 지인을 동원해 토지 대출과 쪼개기 공동매입을 한 알박기식 투기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실 주도로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LH 직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해 조사한다. 공직자 가족도 개발 예정지 토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부는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는 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가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법이 개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다. 많은 국민이 그동안 국토부나 LH직원 등 관련 기관의 땅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는데 LH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신뢰를 잃고 사업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다. 부동산 투기 근절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크다.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투기 연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내부자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