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병욱, 소비자단체연합회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 한 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 5건의 소비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을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착오송금방지법(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사회적 금융 지원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단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법(식품위생법 개정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핀테크 발달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하면서 늘어나는 착오 송금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에 맞은 법안을 고심, 예금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관철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자본 시장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바 있다. 아울러 대기 질 악화 등으로 실내 체육·문화시설의 중요성이 커지자, 교육 소비자와 지역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 복합 문화·체육센터 준공 예산을 확보, 심사기관의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과 정보가 풍부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실질적인 생활형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