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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下] 현재로선 막을 수단 없다…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경제 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

[구멍뚫린 유통법, 편법 판친다ㆍ下] 현재로선 막을 수단 없다…관련 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중형마트들이 대형마트 규제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들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각종 규제가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의 성장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전문가와 정치권에서까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되려 대형마트보다 중형마트가 더 큰 골칫거리라고 주장했다.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중형마트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등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얘기한다”면서 “식자재마트가 하나 입점하면 일대 상권이 일제히 침체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중형마트에 대해 꼬집으면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원장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구규모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고 자세히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 현장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상복구명령이나 시정명령 등도 후속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처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현장에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별도의 관리감독 기관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규제에 맹점이 존재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건물쪼개기가 법인쪼개기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세심하고 정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역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꾸려 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사다. 정부도 중형마트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지난해부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급속하게 성장한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들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중형마트들도 일정한 규모가 되면 관리가 필요한데, 관련 법안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황이 답습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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