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까지 책임 떠넘긴 '검수완박'…지켜보는 경찰도 '갑론을박'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지켜보는 경찰 조직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 선언에도 전날 저녁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퇴가 반려된 김오수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파장과 문제점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답을 내놓으며 사실상 책임을 국회로 넘겼다.

검수완박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 양상이 강대강으로 치닫으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경찰 조직의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우선 경찰은 오랜 시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해 왔다. 경찰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7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5만3천명의 직협 회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속내를 내비치지 않던 경찰 지휘부도 전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의 수사 경험이 검찰보다 월등히 많아 걱정할 필요 없고, 6대 범죄만 한정해서 봐도 경찰의 수사 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검수완박 찬성’으로 입장이 기울었다.

다만 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이 우세적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업무를 넘겨받는 경찰 조직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인력이나 수사 여건부터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일선 경찰의 중론이다.

경기남부청 소속 수사직렬의 간부급 경찰관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경찰이 오랜 시간 바라던 바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경찰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경은 경쟁 구도가 아닌 함께 수사 협조를 해야 할 관계”라고 말했다.

수원지역 경찰서에 근무 중인 수사과 소속 경찰관은 “수사권을 조정만 해도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 아예 전담하면 현 체제에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윗선은 조직의 위상이 먼저겠지만 일선에선 당장 앞날이 달린 일”이라고 꼬집었다.

직협의 섣부른 발표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성남지역 간부급 경찰관은 “직협 회원 중에 영향을 받는 수사직렬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5만명이 13만 경찰의 여론인 듯 입장을 공식화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형국이다. 법원행정처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협회장 10명도 이날 반대 입장을 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