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 인터뷰] 이강구 인천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백지화 이끌어내…송도 공공시설 지원 시급

 

“송도는 인천의 미래이자,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여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종전 시중 은행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데, 기금의 여유 재원을 융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회계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이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전용 우려가 나왔다. 이 시의원은 지난달 말 제2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송도 토지를 매각해 송도 내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자본 생성의 주체인 송도 입주민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인천경제청 개청 이후 3조원에 이르는 회계 간 유상 자산이관을 했다”며 “현재 시가 인천경제청에 갚아야 할 자산은 1조4천8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이 자산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3년거치 10년 분납, 5년거치 10년 분납 등으로 정작 인천경제청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묶여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시의원은 시가 추진하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신뢰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기반시설 등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제때 사용하기도 부족한 재정 또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시 재정과 통합돼 운영이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송도지역 공공시설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복지시설, 도서관, 청소년시설, 복합문화센터등의 인프라 건설에 인천경제청은 책임을 갖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지 개발 공모사업에서 토지 최고가 매각으로 전환돼 공공시설들의 기부채납이 가로 막혀 있으므로 인천경제청이 공공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송도의 미래는 인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시가 ‘인천 성장 동력의 심장과 같은 송도’를 슬로건으로 송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도 송도가 황금알을 인천 전 지역에 고루 뿌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응원해 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