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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내년 종료… 대응책 ‘시동’
경제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내년 종료… 대응책 ‘시동’

경기도·도의회 대안 마련 간담회... 농가 경쟁력 약화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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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수출 보조금(물류비) 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경기도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내년을 끝으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지역 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았다.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남종섭 의원(용인3)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경기지역 수출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 관계자 등 13명과 함께 경기도청에서 ‘수출 보조금(물류비) 중단 관련 경기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는 경기일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 등)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농가들은 물류비 지원이 중단될 시 수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상의 안성원예농협 조합장은 “경기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배를 (2021년 기준) 190만여달러 수출했다. 그런데 (오는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가 중단되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다소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윤현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회장과 조성민 용인시 화훼협회 회장은 “우리 농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수출에 애로가 크다”며 “수출 농가 보조도 필요하지만,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 노동자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꺼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외 충남도·경남도 등 여타 지자체에선 생산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지역만의 비관세 사업 등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발맞춰 지역만의 지원책을 꺼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현장에선 말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상황이다. WTO 타결에 어긋나지 않는 정부와 경기도의 우회적 지원책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며, 그 방안은 인건비 간접 지원이나 자조금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도의회가 수출업체와 농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농가 지원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국제협정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지원 가능한 경기도만의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WTO 제10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는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일몰된다. 올해 기준 도의 수출 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2천500만원으로, 수출업체·농가 111곳이 지원받던 상황이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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