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부지사 “가파른 고금리에 민생안정 추경 확보 절실”

“고금리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기도민을 위해 민생안정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민선 8기 주요정책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관련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경기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확보의지를 다졌다.

염 부지사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고(高)’에 몰린 저신용‧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했지만, 감액돼 도민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아쉬운 부분은 마무리 3회 추경에 반영해 일부라도 보완하고자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염 부지사는 “대출 금리가 1% 인상하면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는 160만원이 증가한다. 이 같은 상황에 불법 대부업이 판치고 절박함에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금리 행진은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민생 구제를 위한 경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초 1.25%였던 금리는 지난 달 3.00% 수준으로 올랐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이 증가했는데 도가 이차보전을 지원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도는 지난 9월1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회 추경에서 715억원의 특례보증 예산을 확보해 4천억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기준 3천547억원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이후 도는 사업 지원 규모를 5천억원으로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1회 추경 심의에서 100억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고 지난 17일 통과된 제2회 추경에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염 부지사는 “올해 남아 있는 3회 추경에선 1·2회 추경에서 삭감된 100억원 등 민생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염 부지사는 지역화폐 국비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가 크고, 여러 연구와 조사로 검증됐다”며 “여야 구분 없이 17개 광역지자체장도 지역화폐를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 공통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