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5분발언’...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 요구

김포시정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김포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시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대책과 주차 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개선도 촉구했다.

2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구조개혁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김포복지재단을 해산,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할 계획을 밝혔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이 있냐고 묻고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복지재단에 재무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복지재단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1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 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김포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복지재단 업무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복지분야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복지의 퇴보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오강현 의원은 “작년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에서 2022년 올해 32.8%로 떨어졌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체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에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며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세목별 과세자료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물건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신속한 인구유입 정책 마련하고 관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1천대 기업,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고도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차 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촉구한 김종혁 의원은 “김포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단순하게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차면 정보안내를 통한 주차면의 점유율 증가가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교통 주차분야의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인식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파킹과 공유주차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