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 ‘김동연 예산’ 부활 촉각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지역화폐 등 김 지사 핵심 공약 실탄확보 비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호)가 내년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의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총 56조1천135억여원)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천만원이 도시환경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시위는 통합국제공항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시주택실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항 이전 대상 지역 간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먼저 책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가 경제 회복을 위해 줄곧 강조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약 904억원) 역시 경제노동위 심사에서 221억원 삭감됐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경제노동위는 계수조정안에 ‘정부 예산 결과에 따라 예결위 조정’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 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도지사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종합대책안까지 마련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억4천만원은 안전행정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안전행정위 소속 한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아직은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 66억원은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어 도내 예술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 지사가 정책 화두로 던진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억원도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