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금리폭등•거래절벽•가격폭락) 심화 인천 공시가 상승폭 ‘전국 최고’...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늘어 시름 전문가 “부동산 시장 급랭 지속... 정부, 세금 완화 등 대책 시급”
인천지역의 공공주택(아파트) 매매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리 폭등과 거래절벽,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3중고’가 심화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정부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등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5억3천600만원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A아파트의 전용면적 84㎡형이 최근 5억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또 청라국제도시의 B아파트 86㎡형은 최근 공시가격인 4억4천700만원보다 낮은 4억2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여기에 원도심에서도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원도심인 연수구 연수동의 C아파트 단지의 61㎡형은 지난달 공시가격은 1억9천300만원이지만 지난달 1억8천만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덩달아 올해 공시가격도 뛰었지만, 이후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올해 인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가장 높은 29.33%를 기록했다. 올해 인천시민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도 많이 냈다.
부동산 업계 등에선 앞으로 이 같은 금리 상승세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 또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등 3중고로 인천지역 주택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수구 공인중개사 A씨는 “집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측에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까지 거래를 꺼리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어 “높은 가격에 집을 산 경우 떨어진 가격에 집을 내놓지 않아 현재 인천 전체가 아예 거래 절벽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은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로 오른 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는 2자릿수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뒤늦게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 변동기 속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탓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은행의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공기가격 이하 거래가 더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을 비롯해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 등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이인석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것처럼, 더 많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등이 최대한 빨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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