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상도로 자동차단 ‘반쪽 설치’… 나머지 침수 우려

하천 수위계 센서·출입차단기 등 사업예산 67억5천만원 신규 편성
내년 도내 18개소에만 설치 예정... 행안위·예결특위 예산 확보 당부

경기도내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중 하상도로(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의 절반만 내년도에 자동차단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급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설치’ 사업으로 67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침수 취약 도로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동차단 등으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하천 수위계 센서와 출입차단기, 경보시설를 연계해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출입 통제 및 경보방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침수가 잦은 하천변 인근 도로는 폭우,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접 현장에서 통제 및 우회 안내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예방·대응이 어렵고 통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동차단 시설이 설치되면 신속한 통제·대피 및 실시간 전파가 가능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27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90개소의 국비 부담(50%) 금액이다.

경기는 3년간 40개소에 설치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안산 신길지구 등 9개 시·군 18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에 설치될 예정인 18개소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도내 침수 우려 취약 도로가 하상도로(40개소)뿐만 아니라 저지대 도로 40개소, 하천 산책로 37개소 등 총 11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안위와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 확보 시 조기 추진을 당부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해당 사업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는 폭우, 태풍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 9월경에는 운영체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도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착수해 여름철 장마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