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둘러싸고 반발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안 거듭 논란

김포문화재단의 복지재단 흡수, 통합에 이어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해산을 두고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의원들이 진흥원 해산에 대해 절차와 계획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해산하는 내용의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진흥원의 해산 계획이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행복위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날 심의에서 오강현 의원은 “진흥원이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진흥원을 만들 때 진흥원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와서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나. 진흥원 운영경비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폐지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절차가 맞는가”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내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진흥원 해산 방침 결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 결정된 건가. 유감”이라며 따져 물었다.

배강민 의원도 “진흥원 설립 당시 B/C(편익/비용 분석)값이 1.4 나왔고 진흥원의 순현재 가치가 66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도 없는데 진흥원을 해산해도 되는 건가”라며 질타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진흥원 해산과 관련, 자료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진흥원과 관련한 김포상공회의소 의견은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가”라며 추궁했다.

이에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 최소 운영비만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웠다. 진흥원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