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기저귀값 감당하기도 너무 버거워 20%도 혜택 못받아… “방안 논의”
양육과 취업은 물론 학업까지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경기도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데다, 정작 필요한 정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도내 청소년 부모는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세대,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탓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지난해 313명에 머물렀다. 도내 청소년 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단기성 현금 지원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학업 중단과 취업 훈련 부족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부모인 김준호씨(가명·20·안산)는 “학업을 중단한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고학력 선호 현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렌트 비용만 하루에 3만원인데 도의 지원금은 월 20만원이라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조례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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