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신축 공공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만장일치 가결

앞으로 김포시에 새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최근 정영혜 의원이 발의,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계획과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 운영을 비롯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불법촬영 예방 환경개선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민간건물의 건물주, 관리자의 점검요청 대응사업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건물 건물주나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해올 경우 전문가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 및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심리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 집중 점검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