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행정구역 대수술’... 시민이 중심 ‘백년대계 청사진’ [인천의 변화 ‘행정체제 개편’]

현재 ‘2군·8구’ 체제, 2026년까지 ‘2군·9구’로...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 합쳐 ‘제물포구’ 재탄생
지난 1월 ‘시민소통협의체’ 출범… 구심점 역할

인천이 28년만에 지금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 1995년부터 2군·8구, 즉 강화·옹진군을 비롯해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오는 2026년까지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떼어내 결국 2군·9구 체제로 바뀐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들에게는 당장 살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바뀌는 변화가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광역의원(시의원) 및 기초의원(구의원) 등이나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정치인들도 지역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복지 등 행정서비스 등은 지역의 특징에 맞게 바뀌어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 변화한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이번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중·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서구 → 서구·검단구

인천시는 우선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중구는 영종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생활권이 완전 동떨어져 있다. 또 영종도에 중구 제2청사가 개청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비효율성이 크다. 동구는 항만 및 배후시설 중심의 도시이며, 인천항 등 항구가 많은 중구의 내륙지역과 경계가 모호하며 생활권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따라 시는 동구와 중구의 내륙지역을 하나의 자치구인 제물포구로 합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생활권에 따른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구 14만명의 중구와 6만명의 동구는 10만명의 제물포구와 10만명의 영종구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도 있다. 서구는 인천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고 면적도 내륙지역에서는 가장 넓다. 서구의 면적(118.5㎢)은 동구(7.1㎢), 미추홀구(24.8㎢), 계양구(45.5㎢)와 부평구(32㎢)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공항철도·공항고속도·아랫뱃길 등 교통인프라가 서구를 남·북으로 분리하고 있다. 

검단지역은 지난 1995년 김포군에서 서구에 편입이 이뤄지다보니 다른 서구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있다. 현재 이곳에 서구검단출장소가 있지만,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 현재 서구는 인구가 현재 57만명에서 앞으로 청라, 루원, 검단의 지속적 개발로 7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검단에서만 약 10만명의 인구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분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재 서구의 남쪽은 서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조정할 예정이다.

■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 마무리…속도전

시는 올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내년 1월까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이후 시는 5월께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국회에 상정이 이뤄진다.

시는 만약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나선다. 가칭 구설치준비단을 운영하고 개청 준비에 나선다. 이후 2026년에는 바뀔 행정체제에 맞춰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2026년 7월1일부터는 인천에서는 모두 11명의 군수·구청장 등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춘 민선 9기가 출범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전담팀을 꾸리기도 했다. 중·동·서구의 담당 국장과 시 관련 부서장, 인천연구원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다.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 중·동·서구와는 이미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협력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 시민소통협의체 통한 주민의견 모으기

시는 시민소통협의체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시민·전문가·지방의회의원 등으로 구성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 13일시민소통협의체의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 회의를 했다. 이어 14일에는 서구 분할 분과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오는 27일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성과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 시민소통협의체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는 오는 22~24일 중·동·서구의 순서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9일 동구, 오는 29~31일 서구, 다음달 3~4일에는 중구 등의 순으로 한다.

이 밖에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자치단체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