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국회의원 무관심 속… 글로벌혁신특구도 ‘소외’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中]

정부, 2027년까지 전국 10곳 조성 계획...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은 제외
첨단산업특화단지 공모나선 7개 지자체... ‘비수도권 우선’ 규정에 역차별 우려도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에 무관심한 사이, 경기도는 정부의 신규 특구 및 특화단지 지정에서 또 다시 역차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에 수도권이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정부는 지역특구법의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글로벌혁신특구를 2027년까지 전국에 10곳을 조성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3분기를 목표로 글로벌혁신특구를 담은 지역특구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특구 외에 글로벌혁신특구가 추가되고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특구법은 지역과 기업의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에도 수도권이 빠질 것으로 보이면서 수도권 역차별이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게 됐다.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수도권 역차별이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말 2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특화단지 등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를 마쳤다.

특화단지 공모는 유치시 해당 지역에 고용을 포함한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 20개 지자체가 응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내에서도 용인·화성·이천·평택·안성·고양·남양주 등 7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와의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면 특화단지 지정시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정 규정에 수도권이 포함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특화단지를 공모했던 나머지 시·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부는 특화단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다른 사업이며 상반기 내 특화단지를 선정·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지정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도내 기업 관계자는 “도내 정치인들이 이런 점을 잘 알아주길 바란다. 정치인, 지자체, 기업들이 합심해야 결실을 볼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