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에만 의존… 노후 신도시 줄지 않는 人災 [무너진 1기 신도시 上]

지자체들 기본법 따라 1년에 2회 점검, 이상 없다는 결과에도 사고 끊임없어
부실 점검이 부른 ‘예견된 사고’ 지적... 道 “보다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

1기 신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잇따른 사고가 부실점검에 따른 ‘인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는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만 점검 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와는 반대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유통·공급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의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법)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1년에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점검 당시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월5일 교량이 붕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는 지난 2021년 5월 정밀점검 결과 교량 노면 등 일부 부재에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29일부터 3개월간 정자교에 대한 보수를 진행, 지난해 점검 결과 '중대 결함 없음'으로 양호판정을 받았다. 또 ‘점검일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손상 및 중대결함은 확인되지 않아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음’이라고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4일 41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일산동구 열 수송관 누수 사고 역시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열수송관에 대한 일일점검 및 연 2회 열화상 관로진단(열수송관 누수 등으로 지반 온도가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 등이 실시됐지만 사고 당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 무’로 기록돼 있었다. 또 1991년 매설된 해당 열 수송관은 사고가 발생한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성남시는 분당구 탄천 내 18개 교량 보도부에 대해 긴급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성남시 안전진단 결과 분당구 탄천 내 18개 교량 중 정자교와 같은 등급인 C등급은 3개, D등급은 5개, E등급은 10개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이들 교량에 대해 재설치, 열화구간 보수, 교면 방수 및 재포장 등 보수·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시 역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87개 교량에 대한 상반기 긴급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노후 균열, 연속부 파손 등으로 C등급을 받은 교량 18개에 대해 상위점검과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이 사고 이후 각 지자체는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사고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시 기반시설은 각 지자체가 현행 법에 따라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안전점검 이외에도 필요 시 초음파 시험,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정밀안전점검 등 보다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제언 “도시 기반시설 수시 점검, 노후화 철저한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단순 점검 등 사후 대책 이전 노후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최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등 되돌리지 못할 피해를 계속해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안된다”며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유지·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노후화로 인한 사고 이후 대책 이외에도 사고 이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축·건설 이후 노후화가 되면서 언제든 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올해 들어 지속 발생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안전사고만 봐도 그렇다.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으로 1기 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놨지만 그저 사후 대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재건축 등 본질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움직임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