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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논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승인 2023-06-30 16:44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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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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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67명 제출 ‘최재해·유병호 불법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 요구
與 윤재옥 “일 잘하고 있는 국가기관,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6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이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이날 보고 후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 여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당내 회의 정도로 취급하니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입법폭주가 나오는 것”이라며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도 국민에게 숨기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자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다수 의석으로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국정조사 요구서#민주당#국정조사#유병호 사무총장#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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