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벌채·불법 전용"…멍들어 가는 '경기산림'

도내 4년간 불법 적발건수 2천13건
하루 1.4건씩… 산지전용 가장많아
감시·단속할 산림특사경 ‘태부족’
道 “현장 캠페인 등 불법근절 최선”

#1. 지난해 5월 A건설업체는 수원지역 임야 1천여㎡를 전용하고, 나무 10여그루를 잘라냈다.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다. 그러나 A건설업체는 산지전용허가 등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하지만 A건설업체는 “이미 건설장비를 대여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냐”며 되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 B씨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남양주지역 C마을 바로 위에 있는 임야 6천809㎡를 훼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C마을 주민들은 우천 시 산사태를 우려하는 등 1년 가까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건 다름 아닌 개발 때문이었다. 이익에 눈이 멀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경기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가 4년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한계가 발생, 결과적으로 재난과 자연 훼손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림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9~2022년 경기지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천13건으로 매년 약 503건, 매일 약 1.4건씩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5건, 2020년 476건, 2021년 545건, 2022년 417건 등이다. 불법행위별로는 불법 산지전용이 1천768건(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벌채 130건(6.5%), 임산물 채취 등 기타 109건(5.4%), 도벌 6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단속하는 도내 산림특별사법경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산림특사경은 1천276명으로, 이 중 도내 산림특사경은 51명에 그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74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사경 38명을 더해도 89명에 머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기준 산림 면적이 도(51만212㏊)보다 적은 충북(48만7천964㏊)의 경우 산림특사경이 137명에 달한다.

염성진 한경대 조경과 교수는 “인력을 당장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자연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는 화재와 산사태 등 재난을 부르는 것은 물론, 숲을 영구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근절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광활한 산림 면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