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정부, 관련 규정 입법 예고 논란 해명…비상진료 체계 유지 위해 2차 예비비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1차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휴진을 강행하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기록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