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경호, 원내대표 복귀 첫 일성 “이재명 방탄용 입법 멈춰라”

“민주당 졸속·복수 횡포 선 넘어”
행정·사법부 독립성 침해 입법 독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양심 없는 졸속 입법, 복수 입법을 멈춰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라고 밝히면서다.

최근 원내대표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그는 “입법은 충분한 공론 절차와 숙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라며 “민주당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참 꼴사납다”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 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 기관 무고죄,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겠다 것”이라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등 오로지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안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틈만 나면 들고나오는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한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심사권만 있을 뿐 예산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며 “대통령의 특별 사면 명단을 사면 2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사면법 개정안도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또 “입법 예고도 안 한 각 부처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서 보고받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출처ㅣ 유튜브 ‘국민의힘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