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서 두 여사 특검 논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건 채택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및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 특검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면서 또다시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상정 고유법안 58건에 대한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 등 같은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 대상이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6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15명이 같은 달 발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경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엮어 사건을 조작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는 이 밖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출범 후 ‘정청래 법사위’는 ‘최민희 과방위’와 함께 여야 간 가장 뜨거운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다.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은 물론,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난무하면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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