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유지 가닥…“결국 후퇴” 비판 거세

당정 협의 후 국힘 “3천58명 유지가 현실적”
최상목 대행·조규홍 장관 비공개 회의 가져
정부, 오늘 정원 동결 공식화 가능성 높아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증원 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로 복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당정 협의 후 “의대 학장들이 요청한 3천58명 유지가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며, 정부는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오는 7일 교육부가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 동결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이 증원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원상복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5천58명’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내년 모집 인원은 3천58명으로 되돌리고 2027년 이후 증원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년 넘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끝에 정부가 증원을 철회하게 된 만큼, 정책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2월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복귀율은 2%에 그쳤고, 의대생 96%가 올해 휴학을 결정했다. 의대 학장들은 “정원 동결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시민사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용인하면서 의료계가 ‘버티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도 ‘밀실 합의’라며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