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6명 중 1명은 해외연수…박주리 시의원 “우선순위 재검토 등 촉구”

박주리 의원, 과천시 과도한 해외연수 작심 비판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시의 공무해외연수 예산 집행 실태를 문제 삼으며,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와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억 원 규모의 뉴욕 연수가 삭감되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무해외연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시는 2024년 5월부터 1년간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5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공무원 6명당 1명이 해외에 다녀온 셈”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 학습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정책 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가 꼭 해외에서 이뤄져야만 했는지, 과연 당면 정책과 직결된 필수 조사였는지 검토가 부족하다”며 현재 연수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정보화 벤치마킹을 위한 스페인 연수, 환경 및 문화 건강 관련 정책 탐방을 위한 체코연수,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관련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일본과 스웨덴 연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수년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연수는 시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해외에 다녀온다고 인·허가가 빨라지는 것도, 국토부가 결정을 앞당기는 것도 아니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향후 해외연수에 대해 ▲우선순위 기준 마련 ▲성과 보고 체계 구축 ▲환류(환원) 시스템 도입 등을 강하게 제안했다. 그는 “예산의 타당성은 공직자 간 만족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