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6.27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주담대 한도 제한… 집값 급등 ‘브레이크’
수급 불일치 근본 문제 해결엔 역부족
정부, 공급 늘리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을 한 6.27대책이 발표된 후 급등하던 서울의 한강벨트 집값은 일단 멈췄다. 올해 상반기 서울 한강벨트 집값의 비정상 급등의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시장 분위기를 관망으로 돌림으로써 상승세를 꺾고 거래량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급 불일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후속대책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후속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각자도생 모드로 돌아갈 것이고, 예상보다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안도감으로 전환이 되면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달릴 것인가, 계속 쉴 것인가 그 갈림길이 6.27의 후속대책에 달려있다.

6.27 대책이 초강력 대출 규제라 하더라도 그 유효시간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다. 추석과 연말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기에 적어도 후속대책은 추석 전에는 나와야 할 것 같다.

좋은 대학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드는 젊은 수요와 갈수록 커지는 서울과 지방 간의 자산 격차에 위기감을 느낀 지방의 자금까지 서울이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의 공급부족 문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토막이 나기 때문인데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은 적어도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재건축, 재개발을 서두른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준금리까지 내려가고 추경으로 유동성까지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기간 불안감이 누적된 시장 수요자들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초강력 규제가 나왔음에도 현장 분위기도 생각보다 덤덤하다. 문의가 크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급매로 팔자는 집주인도 별로 없다. 오히려 6억원 대출 규제 영향에서 자유로운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살짝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이라는 돈은 연 수입이 1억원 정도 돼야 받을 수 있고, 월 300만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 이상의 소득이 아니라면 힘들다는 의미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 수를 늘리기보다 ‘똘똘한 한 채’가 최근의 추세였기 때문에 다수의 실수요자는 큰 타격감을 받지는 않는다. 당황스럽던 마음도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다 적응을 한다.

필요한 사람은 6억원 이하 대출을 받아 입주하면 되고,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려는 분들은 팔고 갈아타면 된다. 대출한도가 좀 부족하다면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아파트를 찾아도 되고 여의치 않으면 안 사고 기다려도 된다. 거래량 감소, 상승률 둔화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지속적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안식처이자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나의 노후 준비이자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결코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6.27대책 다음에 나오는 후속대책이 중요하다. 어차피 입주 물량을 당장 늘릴 수 없다면 종부세는 살짝 올리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줌으로써 매물이 나오면서 부족한 공급을 메워줄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유하고 민주당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인구와 자본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수준 높은 대학교, 대형병원을 육성하는 프로젝트까지 더 한다면 불안심리는 잦아들고 한번 믿고 기다려보자는 신뢰가 커질 것이다.

시장은 자극을 받을수록 왜곡이 되기에 처음 방향을 잡아주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재건축, 재개발은 방치하고 공공주도 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공급 불안만 더 야기시킬 뿐이다. 전세대출을 막아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처음부터 전세대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세대출을 건드리면 부작용이 더 크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들을 월세로 내모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서울 집중화를 방치해 인구분산에 실패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주택공급도 늘리지 못했으며 전세대출을 도입해서 전셋값과 집값을 올린 국가의 책임을 더 이상 국민 더군다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떠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값이 내려가면 그것이 정의이고 도움이 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부자들이 쓸어 담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다. 누구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한 사람으로 제발 후속대책은 인위적인 수요 억누르기가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한 신뢰의 싹을 심어주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