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바꾸면, 대한민국 바뀐다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김동연표 정책,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담겨, 국정위에도 반영… 국민주권 정부 뒷받침
전국 최초 ‘주 4.5일제’ 시범사업 본격 도입...‘경기북부 대개조’ 수도권 불균형 해소 물꼬
“기후는 곧 경제다”… RE100·3대 프로젝트

■ 노동의 질 높이는 실험 ‘주 4.5일제’

올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 도입했다. 기존 주52시간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실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일제’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로서도 의미가 깊다.

시범사업에는 총 6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유형은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노사 자율에 따라 다양하다. 참여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원의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노동생산성, 업무 만족도, 조직 충성도 등 44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제도 확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 있는 정보서비스 기업인 ‘둡’은 주 35시간제에 이어 최근에는 주 30시간제로 더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 상승과 낮은 이직률, 직원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입증하고 있다. 제조업체인 파주의 휴그린 역시 격주 4일제를 도입해 생산성과 근로자 건강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이전에도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 1천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으며 80% 이상이 ‘임금 보전 조건’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청회와 타운홀미팅, 해외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도 넓히고 있다.

■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의 축을 북으로 돌리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 불균형과 접경지역 규제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조적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시작부터 강조한 핵심 과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규제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올해 5천265억원을 투입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개선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이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양주·남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두 곳이 설립된다. 동두천에는 250억원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가 조성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인구 증가 대응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함께 충족시킨다.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올해 의정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소방학교, 농업기술원, 교통연수원, 인재개발원 등은 연천·의정부·포천 등지에 북부 분원을 신설 중이다.

교통 분야도 변화를 예고한다.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발 SRT 노선을 새롭게 추진하며 도로 부문에서는 총 1천780억원을 투자해 25개 노선을 조기 착공한다. 고양은평 민자도로,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등 서울과의 통행 시간을 대폭 줄이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와 규제 특례가 결합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AI문화산업벨트, 콘텐츠 기업 유치, 테크노밸리 준공 등 첨단 산업 유치 프로젝트가 병행된다.

■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후경제’ 전략

김동연 지사가 올해 2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에서 선언한 “기후는 곧 경제다”라는 말은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성과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을 축으로 전방위적인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경기 RE100’은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 도민 태양광 보급, 산업단지 내 민간발전소 건설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지 기반 햇빛발전소는 도민 3만3천명이 협동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 민주주의의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복지 정책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기후보험’이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후약자 보호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실험 중이다.

기술 기반의 전환도 돋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자체 개발 초소형 기후위성 1호기가 우주로 발사된다. 이 위성은 온실가스, 도시 열섬 현상, 기상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며 정책 설계의 정밀도를 높인다.

스타트업 육성도 활발하다. ‘기후테크 RE100’ 전략 아래 CES 혁신상·에디슨 어워드 수상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43개 이상 기업에 대해 연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메타파머스의 수확 로봇, 퍼스트랩의 초음파 오염물질 제거 기술 등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생활 속 실천도 확산되고 있다. 부천, 안산, 양평, 광명 등지에선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가 조성돼 지역 150여개 카페·음식점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배달음식점·축제 등 민간영역으로의 확산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 정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리빌딩’으로 경기도의 각종 정책은 경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제도적 확산의 기반이 된다.

‘주 4.5일제’는 한국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자 사회적 대화의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고 ‘경기북부 대개조’는 수도권 불균형 해소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 ‘기후경제’는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성과 경제를 연결한 통합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의 과감한 실험이 제도화로 이어지고, 그 제도가 또 다른 지역과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이 선순환 구조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 시대의 방향’이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주4.5일제, 기후보험, RE100, 북부 대개조 등 경기도가 그동안 해왔던 핵심 정책과 새 정부의 공약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낸 만큼 새 정부에서 전국으로 확산해 줬으면 한다”며 “경기도 역시 정책의 경험을 언제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의지가 있다. 김동연 지사의 말처럼 국정 제1 파트너로서 경기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