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면 거론에 여야 공방…“명예회복” vs “상식 밖”

추미애 “사법 피해자 윤미향, 명예회복해야”...민형배 "과잉권력 피해 사면 필요"
홍준표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안철수 “범죄자들에 ‘다시 만난 세계’ 열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의 사면권 촉구에 야권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으로 10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윤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희연, 윤미향, 최강욱 등 검찰의 과잉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은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사면과 복권이 꼭 필요하다”며 “사면은 ‘국민통합’의 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권 행사는 내란세력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는 결단이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위안부 공금을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일갈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임기를 모두 채웠다.

국민의힘도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 범죄자들 햇빛 보게 하려고 응원봉, 키세스, 남태령 추켜세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발했다.

안 의원은 "부부입시비리단 조국·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 겨울 민주당은 국민들을 ‘키세스니’ ‘응원봉’이라며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고 날을 세웠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의원을 겨냥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며 "선거 야합을 위한 사면권 남용, 이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말할 자격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윤 전 의원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주장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