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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석열 파면' 피켓 든 김동연에 날라온 맥주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에서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려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 지사를 향해 다가온 한 남성은 그에게 “니가 뭘 알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급기야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다만 캔이 김 지사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캔에 맞거나 다치지는 않았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의 하자로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전 상사, 또는 내란 수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직 검찰총장 탄핵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1인 시위를 언제까지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오늘 근무시간이 끝난 뒤 1인시위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 있는 지방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시위에 지난 주말 참석했는데, 필요하다면 일 마치고 퇴근 후에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서울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시위 장소로 수원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기도 하고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도시”라며 “수원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도시고, 비록 저 혼자이지만 이번 구속취소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위해 수원역을 1인 시위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3-10 18:56

정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구호사업 2천만원 지원

정부가 포천시에 재난구조사업비 2천 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 구호 활동을 위해, 포천시에 재난구호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사업비를 통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게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다.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10세대 20명이 인근 콘도, 모텔 등으로 대피 중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사고 피해지역 주민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3-10 16:33

최상목 "포천 공군 오폭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노곡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지점 인근 육군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 3발이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 이종현 기자 2025-03-08 10:19

경기일보,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도, 인증패 수여식 개최

경기일보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2025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개인 120명, 법인 180곳을 유공납세자로 인증했다. 유공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선정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등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기업, 관계자 등15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창단한 장애인·비장애인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윈드챔버’와 경기도 대표 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 참석한 유공납세자 41개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범적 행동이 있기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계셔서 도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 등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드리는 인증패는 단순히 지방세 납부를 잘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공로를 알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기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28만3천명을 선정했다. 이는 2023년 21만명, 2024년 25만명에 이어 3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성실납세자가 가장 많이 사는 시·군은 수원시(2만 9천270명)로 나타났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3-06 18:44

최상목 권한대행 "갈등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통합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최 권한대행은 "3·1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무너질 수 있다"며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발표한 국경일 연설이다. 기존 3·1절 기념사들이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과 달리, 그는 국민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북·대일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등 시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 정세와 관련해 "선열들이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잃은 억울함과 약소 민족의 설움을 절규했던 것처럼, 오늘날 국제 정세 역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국가도 강대국의 선의에 의존해 자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 함께 잘 사는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부 민현배 기자 2025-03-01 10:46

국토부,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조사위 출범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 사조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사고 조사는 약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필요 시 조사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사조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에 참여하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현장에서 착수 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 검토,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8 10:24

정부, 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맞춤형 추진’

국가 시설의 활용, 법령, 행정절차 등으로 멈춰버린 지방지치단체 사업에 정부가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우선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이 대상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특히 민생 규제는 집중 발굴·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速)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은 대국민 공모를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상위법령의 규제를 개선했음에도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도 교부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7 13:24

"1면 보도 안하면 홍보비 제한" 양우식 발언 일파만파… 도당·출입기자단 "징계하라"

“신문 지면 1면에 경기도의회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싣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파문(경기일보 25일자 1면 보도)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언련)이 2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일동(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은 양 위원장의 사퇴 및 사과, 징계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는 숨지 말고 언론 앞에 입장 밝혀라.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 즉각 징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언론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기라 불리며,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양우식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악용해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홍보비를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민언련 역시 성명을 내고 “기자들이 어떤 사안을 보고 기삿거리가 될 것인지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을 뉴스가치라고 한다”며 “뉴스 생산 과정에서 데스크가 게이트키핑을 통해 뉴스가치를 지닌 기사로 신문지면을 구성하는, 언론의 뉴스생산과정에 개입하겠다는 해당 도의원의 발상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는 도의원의 언론관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구 시대의 유물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해당 도의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운영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위원장이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다수 언론에 탄압이 아닌 보도 요청이라고 해명했지만, 생중계 돼 (의회 홈페이지에)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라고 발언한 양 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양 위원장의 운영위원장직 사퇴, 언론과 도민 앞에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에도 양 위원장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음은 도의회 출입기자단 11개사의 공동 성명 전문. <성명서> 도민 혈세로 언론 통제 시도한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당장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 경기도의회는 운영위원장 직위를 악용한 양우식 위원장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반성은커녕 얄팍한 말장난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언론 편가르기를 시도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다수 언론에 “언론 탄압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과 양당 대표의 발언을 주요 면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반성 없이 도민과 언론을 우롱하는 물타기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발언이다. 그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요청’이 아니었다.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십시오.” 이 발언 어디에 요청이 있나. 도민 혈세인 홍보비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위치에 실으라는 협박만 있지 않나. 거짓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 또한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가 의장과 양당 대표의 신년사를 지면에 보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적절한 해명이 아니다. 그가 언급했던 것은 신년사가 아닐뿐더러 제382회 임시회의 의장 개회사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우식 위원장이 겨냥한 6개 신문사 모두의 지면에 실렸다. 1면을 운운하며 도민 혈세로 언론을 협박하고, 편집권을 침해한 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직무였다’ 해명하는 것이다. 양우식 위원장이 도민 혈세를 자신의 돈인 양 여기며 언론사를 겁박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언론사 홍보비를 전액,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이를 언론 장악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언론 재갈 물리기에 혈안이 된 양우식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물타기까지 시도하는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즉각 운영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언론과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기도의회는 직위를 이용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우식 운영위원장을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일동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방송 경인일보 기호일보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국회 김경희 기자 2025-02-25 17:23

정부, 비수도권 지역 15곳 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 구역 추진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지만, 기존에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풀기로 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 있으며,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에 걸쳐 있다. 해제 대상지는 물류·산업단지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에서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일부, 제2에코델타시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이 선정됐다. 대구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포함됐고,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이 대상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선정됐고, 울산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이 지정됐다. 창원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총 2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5 16:2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착수…'지역경기 회복 노력' 더 살핀다

정부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나선다. 경기 악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열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평가가 본격화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해 지방공기업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역경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일례로 도시개발 유형에서 기존에는 정성평가였던 투자 활성화 지표의 배점(1점)을 신설했다. 국가적 시책에 동참하는 기관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도 개선했다.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 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 분류, 20여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 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 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 기관의 사업 성과와 효율성을 집중 평가한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공모를 거쳐 구성됐다. 특히 경영 경제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경영평가단은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워크숍을 통해 올해 평가 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경영평가단은 오는 7월까지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 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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